과도한 의료비 부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결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질환 기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2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지원 내용

•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
• 지원비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액은 중복 지원이 배제

신청 방법

• 신청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
• 신청기간: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및 가구원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기준 발급)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JFSW3q8OoNc